담배값 인상 8,000원 시대?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담배값 인상 논란은 계속되고있다. 8,000원? 10,000원? 어떤게 공식적인 입장일까? 흡연자들이 가장 신경쓰이게 되는 주제이다.
물론 나도 흡연자다. 현재 담배 한갑의 가격은 4,500원이며 세금은 무려 3,323원이다. 우리나라 담배가 비싼편은 아니다. 5년 전에 호주에 다녀왔을 때 담배 한갑이 20불(약 18,000원 이상)을 넘었다.

지금도 인터넷에 담배값 인상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블로그 글이나 뉴스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사실 담배값을 올리는 주 목표는 세수 확보에 있다. 가격을 올린다고 금연을 하는가? 나도 못했다. 아니 안한것이라고 부정하고 싶다. 군인 시절에 담배값이 2,500원에서 4,000으로 인상되어서 병사월급을 모두 담배값으로 태웠다.

기획재정부, 담배값 인상 계획 부정

기획재정부는 최근 담배값 인상설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담배값 인상설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

  • 명확한 부정: 기재부는 담배값 인상에 대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부정했다.
  • 연구결과와 언론 보도: 일부 언론들은 대한금연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인용해, 담배값 인상 필요성을 보도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응은 이와 달랐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정치적 고려 사항

  • 선거를 앞두고: 4월 총선을 앞두고 담배값 인상은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피하려는 분위기이다.
  • 정치적 결정: 담배값 인상은 표심과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건강과 세수 확보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담배값 인상이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지만, 총선 이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의 건강과 세수 문제는 항상 정부의 난제이기 때문이다.

물가상승과 원재료 상승으로 인해 사실 의식주 모든 물가가 올랐고, 올릴 수 밖에 없다면 과도한 인상만 피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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